105개 사업 예고했지만 시군별 배분·성과지표는 보이지 않아
시설 준공 넘어 일자리·지역기업 매출·민간투자까지 추적해야
[로컬라인=기획]
강원도가 지난 9일 발표한 2027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에 투입되는 폐광기금은 105개 사업에 2,820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대체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확충, 관광진흥, 정주여건 개선 등이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을 비롯해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7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상이다.
총액만 보면 상당한 규모다. 그러나 지금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이 돈이 지역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판단하기 어렵다.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에 각각 얼마가 배분되는지, 105개 가운데 신규사업은 몇 개인지,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직접 목표로 한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업이 끝난 뒤 몇 개의 일자리가 남고 지역기업의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2,82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발표 다음에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가며, 사업이 끝난 뒤 지역에는 무엇이 남는가.
시설을 짓는 돈에서 산업을 바꾸는 돈으로
폐광지역 개발정책은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화됐다. 강원도가 공개한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2단계 사업만 121개, 총사업비 4조8,261억 원 규모였다. 이 가운데 공공투자는 1조6,205억 원, 민간투자 계획은 3조2,056억 원이었다.
그러나 강원도는 같은 자료에서 도로와 도시기반시설 등 공공부문 사업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된 반면 민간투자와 관광·레저, 대체산업 유치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폐광지역에 돈이 투입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공공투자가 민간투자와 산업 생태계, 지속적인 일자리로 얼마나 연결됐느냐다.
올해 강원연구원이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강원도민일보가 보도한 분석에 따르면 기금은 대체산업보다 기반시설과 관광진흥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다.
도로와 관광시설이 모두 잘못된 투자는 아니다. 산업전환에도 교통과 생활 기반, 방문객을 유인할 공간은 필요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기업의 생산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관광시설이 지역 상권과 연결되지 않으며, 준공된 건물이 운영비만 요구한다면 ‘산업전환 투자’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2027년의 2,820억 원이 과거 투자의 한계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사업 분야보다 사업 간 연결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관광시설 한 곳을 조성했다는 사실보다 지역 숙박업과 음식점, 콘텐츠기업의 매출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가 중요하다. 산업단지나 기업지원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입주기업과 고용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성과평가 규정은 있다…문제는 주민이 볼 수 있느냐다
폐광기금에 성과평가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기금사업 성과분석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계획에는 평가 방향과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등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평가제도의 신설이 아니라 공개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행정 내부의 평가표만으로는 주민과 지역기업이 투자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 사업별 목표와 집행액, 달성률을 비교 가능한 데이터로 공개해야 한다.
특히 폐광지역 사업은 준공 시점과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 시설을 완공했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며,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해서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준공률과 예산 집행률만 평가하면 건물을 완성한 사업은 성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개관 이후 이용자가 없거나 운영비를 지방비로 계속 충당해야 한다면 지역에는 새로운 부담이 남는다.
사업 완료 후 1년이 아니라 최소 3년과 5년 단위로 고용, 매출, 이용률, 민간투자, 지방재정 부담을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폐광기금에도 ‘돈의 주소’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농촌정책에서는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을 공간 단위로 추적하기 위한 ‘농촌 코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26년 9월 공개된 EU Rural Pact 정책보고서는 여러 부처와 기금에 흩어진 사업비가 어느 지역에 계획되고 실제로 집행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접근법을 폐광지역에 적용하면 ‘2,820억 원’이라는 총액을 지역별 자금 흐름으로 바꿔 볼 수 있다. 105개 사업마다 최소한 다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
- 시군 및 읍·면·동별 사업 위치
- 총사업비와 연도별 기금 투입액
- 신규·계속사업 여부와 전체 사업기간
- 계약·보조사업자의 소재지와 지역기업 참여액
- 목표 고용인원과 지역주민 채용 비율
- 민간투자 계획과 실제 유치액
- 준공 후 운영 주체와 연간 운영비
- 3년·5년 후 매출·이용률·고용 성과
이런 자료가 공개되면 ‘어느 시군이 얼마를 받았나’라는 배분 논쟁을 넘어 돈이 지역경제 내부에서 얼마나 순환했는지 분석할 수 있다.
예컨대 태백에서 100억 원짜리 시설을 조성해도 설계와 공사, 기자재 납품을 외지업체가 맡고 운영인력까지 외부에서 충원한다면 지역에 남는 경제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20억 원 규모 사업이라도 지역기업이 공급망에 참여하고 청년 사업자가 운영을 맡으며 주변 상권의 매출까지 증가한다면 지역에 남는 가치는 더 클 수 있다.
105개 사업, 많다는 것이 반드시 장점은 아니다
사업이 105개로 나뉘었다는 점도 점검 대상이다. 다양한 생활 수요를 반영하려면 일정한 분산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업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예산이 소규모 시설과 단기 프로그램으로 흩어지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바꿀 만한 집중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전체 사업을 대체산업, 관광, 교통·기반시설, 생활서비스, 공간조성, 행사·프로그램 등으로 다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어 각 사업이 다른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산업지원시설을 조성하면서 정작 인력 양성이나 판로 개척 예산이 없다면 반쪽짜리 사업이다. 관광공간을 만들면서 대중교통, 숙박, 지역상권과의 연결계획이 없다면 방문객 수가 지역소득으로 전환되기 어렵다.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면서 시장 수요와 후속투자 계획이 없다면 임대료 지원이 끝난 뒤 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뿐 아니라 105개 사업 전체가 하나의 산업전환 포트폴리오로 설계됐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주민 참여도 ‘설명회 참석자 수’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과 지역기업이 어떻게 참여했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차례 개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지역에서 제안한 의견이 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이 시작된 뒤 주민이 운영과 평가에 참여할 통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기업에는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공급과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야 한다.
폐광지역 주민은 정책의 수혜자만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산업 쇠퇴와 인구유출, 서비스 축소를 경험한 당사자이며, 어떤 사업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이기도 하다.
2,820억 원의 성패는 ‘집행’ 이후에 결정된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과거 석탄산업의 쇠퇴를 보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역이 다음 산업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위험을 공공이 분담하는 전환 자본이어야 한다.
그 성과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는지, 시설을 계획대로 준공했는지만으로 측정할 수 없다. 지역기업이 성장했는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겼는지, 청년과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만들어졌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운영비 부담은 줄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강원도가 발표한 2,820억 원과 105개 사업은 폐광지역에 또 한 번의 기회다. 동시에 과거와 같은 투자방식을 반복할 위험도 안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큰 숫자가 아니다. 105개 사업의 명칭과 위치, 예산, 성과목표, 운영 주체를 공개하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결과를 추적하는 일이다. 폐광기금에 ‘돈의 주소’를 붙일 때 비로소 주민과 기업은 이 투자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돈인지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