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자치도-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간담회 개최… 대체산업 육성 중심 편성기준 마련
- 중장기계획과 연간 사용계획 연계 강화… 사업 점검 및 성과평가 환류로 실효성 제고
- “폐광기금은 산업 전환의 핵심 재원…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되도록 책임성 확보”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폐광기금)’의 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시혜성·단발성 예산 배분에서 탈피해, 실질적인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미래 성장동력 중심으로 기금 운용의 틀을 다시 짜겠다는 구상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월 30일 강원연구원에서 도와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및 중장기계획 관리 지침 마련 간담회’를 열고 실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폐광기금의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체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금 본연의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투자·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산업 육성 중심의 사업 편성기준 수립 ▲중장기계획과 연간 사용계획 간 연계성 강화 ▲사업 추진상황 정기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환류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기금이 폐광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도록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관리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침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기금 재원이 지역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유식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기금은 지역의 산업 전환과 자립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며 “대체산업 육성 중심의 엄격한 투자 기준과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기금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로컬라인 취재수첩] 카지노 규제 강화와 석탄산업 축소로 폐광기금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가 내놓은 관리 지침 강화 카드는 올바른 방향이자 만시지탄의 결단입니다. 그동안 각 시·군 현장에서는 기금이 단기성 토목공사나 소모성 선심 사업에 쪼개져 투입되며 ‘대체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기금은 언제까지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냉정한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을 따져 묻고,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는 실효성 있는 평가 장치가 작동해야 합니다. 막대한 기금이 단순한 지자체 예산 보전용이 아닌, 폐광지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낼 ‘진짜 종잣돈’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