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군 규제 혁신 우수사례 10건 열띤 경합… 성과 전국 확산 도모
- 속초시 ’35년 묵은 장사·영랑 지역 군사규제 해소’로 1위 차지
- 강릉시·원주시 우수상, 양구군 장려상 수상하며 도민 체감형 행정 입증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도청 별관 회의실에서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내·외부 심사단과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도내 각 시군의 훌륭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영예의 최우수상은 속초시(기획예산과)에 돌아갔다. 속초시는 ‘장사·영랑 지역 35년 묵은 군 통신시설 고도제한 군사규제 해소’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경 2km에 달하던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 500m로 대폭 축소시키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한 점이 돋보였다.
우수상은 강릉시의 ‘관·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하차도 개설 승인’ 사례와 원주시의 ‘전국 유일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400㎡→500㎡당 1대)’ 사례가 차지하며 기업 애로 해소와 지역 인프라 확충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장 군사규제 대폭 완화와 문화유산 주변 지역 허용 기준 완화 등 2건의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규제 합리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고난도 과제”라고 격려하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훌륭한 사례들을 적극 공유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