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석탄공사 1,000억 대 저질탄 납품·자본잠식 논란에 감사원 감사 및 수사 촉구
- 강원랜드 고위직 비위 솜방망이 처벌·AML 금융규제에 따른 폐광지 재정 위기 도마
- 한국광해광업공단 천문학적 부채, 도내 시멘트사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안전 리스크 질타
- 지방소멸 위기 속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과 도 차원의 중재 리더십 환기
[로컬라인=종합]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정선 등 도내에 본사를 둔 핵심 공기업 및 피감기관들이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송곳 검증에 직면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만성적인 부채와 자본잠식 실태, 강원랜드의 기강 해이 및 카지노 규제 갈등, 도내 대형 제조·시멘트 사업장의 환경 리스크 등이 한꺼번에 도마에 올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불거진 대한석탄공사의 ‘1,000억 원대 저질탄(품질 미달탄) 비축·유통 의혹’이었다. 석탄공사가 발전용 및 연탄용 무연탄을 비축하는 과정에서 열량이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저질탄이 대규모로 섞여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묵인·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폭로되며 국감장이 술렁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 혈세가 매년 투입되는 완전 자본잠식 기관에서 기본적인 품질 관리마저 붕괴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내 최대 공기업인 강원랜드 역시 집중포화를 맞았다. 내부 임직원의 성비위, 판매대금 절도, 부하직원 폭행 등 끊이지 않는 고위직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이 감봉·견책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점이 지적되며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수조 원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목표로 한 ‘K-HIT 프로젝트’를 이끌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함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 확대 규제가 폐광지역개발기금 축소로 이어져 정선·태백·삼척·영월 등 4개 시·군의 재정을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원주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해외자원개발 부실 여파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천문학적인 부채 해결책과 폐광지역 환경 정화(광해방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삼척·영월 등 영동·남부권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초과 배출 논란과 원주지방환경청의 사후 모니터링 부실이 지적되며, 대기업의 이윤 추구 뒤에 가려진 주민 건강권 보호 대책이 강하게 요구됐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정을 둘러싼 접경지역 인구 급감 대응책, 춘천 신청사 건립 로드맵 및 매장유산 처리 과정의 적정성, 그리고 도내 지자체 간 경계지역 입지 갈등(태백-삼척 건의령 축산단지 등)에 대한 도 차원의 광역 중재력 부재가 지적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폐광 이후 미래 신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서둘러야 할 강원권 공공 생태계가 여전히 ‘자본잠식’과 ‘내부통제 부실’이라는 구태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석탄공사의 품질 비리 의혹이나 강원랜드의 기강 해이는 앵커 공기업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치명적 악재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공공기관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정 노력과 경영 혁신이 선행되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개별 기관과 시·군의 이해충돌을 조율할 확고한 광역 거버넌스 리더십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