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하이원 그랜드호텔서 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집결… 부회장에 이상호 태백시장
- 정선군, ‘카지노 자금세탁방지(AML) 개정 대응’ 건의… 폐기금·지방재정 타격 우려에 공조 촉구
- 폐광·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대정부 창구 일원화… 도내 시·군 균형발전 거버넌스 본격 가동
[로컬라인=정선]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과 시·군 상생 협력을 이끌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정선에서 닻을 올렸다.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 사령탑에는 최승준 정선군수가, 부회장에는 이상호 태백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오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도내 시장·군수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민선 9기 지방자치 출범 이후 도내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회의인 이날 정례회에서는 전반기 협의회를 이끌 회장단 선출과 함께, 각 시·군의 주요 당면 현안 발표 및 대정부 공동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만장일치로 협의회장에 추대된 최승준 정선군수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농어촌의 구조적 한계 극복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끌어온 베테랑 행정가다. 부회장으로 선출된 이상호 태백시장과 함께 최 군수는 향후 2년간 도내 18개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망을 공고히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양 및 각종 중앙정부 규제 해소 과정에서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일화해 대변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에 “폐광지역 재정 위기” 한목소리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주요 정책 건의와 공동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정선군이 제출한 ‘카지노사업자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개정에 따른 지역 공동 대응’ 안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선군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기준 강화 조치가 현장에 적용될 경우, 강원랜드 이용객 감소와 영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곧 카지노 매출액과 직결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기금)’ 및 지방세수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정선·태백·삼척·영월 등 석탄산업전환지역 4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폐광지역 전반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안길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정선군은 협의회 차원에서 제도 개정의 여파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체산업 전환기 폐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완화 및 완충 대책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할 것을 정식 제안했다. 참석 단체장들 역시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앵커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폐광지 단체장이 잡은 지휘봉… ‘지방소멸 방파제’ 될 전략적 연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출범은 단순한 상견례성 회의를 넘어, 도내 지자체들이 직면한 생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민선 9기 전반기 협의회의 키를 쥐게 된 회장과 부회장에 폐광지역이자 초고령화 위험에 직면한 정선과 태백의 단체장이 나란히 선출된 것은 상징적이다. 이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2차 공공기관 이전, SOC 확충 등 산적한 강원권 거시 과제 속에서도,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의 통증을 가장 혹독하게 겪고 있는 내륙 남부권의 목소리를 도정 및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연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이슈에서 드러났듯, 중앙부처의 단편적 정책이나 규제는 인구소멸지역의 지방재정과 주민 삶에 치명적인 연쇄 파급력을 낳는다. 각 시·군이 각자도생의 개별 유치전이나 민원성 대응에 머물지 않고, 협의회라는 공조 틀을 통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대응력을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SOC 확충 등 공동 행보 가속화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최승준 정선군수는 취임 인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거대한 파고 앞에서 도내 시·군의 긴밀한 연대와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18개 시·군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 혁파를 이뤄내고, 중앙부처에 강원도의 정당한 몫을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채택된 카지노 자금세탁방지 제도 공동 대응 안건을 비롯해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접경지역·폐광지역 활성화 과제 등을 종합 정리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차기 정례회는 시·군 순회 개최 원칙에 따라 도내 시·군 간 합의를 거쳐 개최지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