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116만 3천 명에 2,397억원 지급 완료… ‘찾아가는 신청’ 등 촘촘한 현장 행정 펼쳐
- 지급액 98.8% 실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단기 소비진작·경기 회복 견인
[로컬라인=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한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최종 지급 및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급대상 118만 2,534명 가운데 98.4%에 해당하는 116만 3,618명에게 총 2,396억 6천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97.9%)보다 0.5%p 높은 수치로, 도내 18개 시군 모두 97.8% 이상의 고른 지급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강원형 현장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도는 농촌과 산간지역,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과 복지담당자, 이·통장 등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확대해 1만 1,227명을 지원했다. 또한 도비를 투입해 74명의 보조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하고, 이의신청 1만 1,306건을 인용해 약 21억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도민의 권리 구제에도 적극 나섰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지원금이 서랍 속에 잠들지 않고 곧바로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이다. 총 지급액 중 2,368억 4천만 원이 실제 사용되어 98.82%의 높은 최종 사용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결제가 전체의 46.9%를 차지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실제 경제 지표도 화답했다. 지원금 지급 직후인 5월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3에서 107.5로 뛰었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지수(BSI) 역시 크게 개선됐다. 지급 후 3주간(5.18.~6.7.) 강원지역 골목상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며 전국 평균(10.6%)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도는 일회성 지원만으로 6~7월까지 경기 회복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군장병을 위해 도입한 관외신청 제도가 부대 내 PX 사용 제한 등으로 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점은 향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의 대규모 민생지원 사업을 단순 지급률 중심에서 벗어나 ‘지급-사용-소상공인 매출-지역 내 소비순환’으로 이어지는 종합적인 경제효과 관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신원철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전담 TF 추진단장)는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도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지난해보다 높은 지급률을 기록하고 대부분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현장에서 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일회성 지원의 경기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민생지원과 소비촉진 정책을 보다 긴밀하게 연계해 지원 효과가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